이화여자대학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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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소득세 변화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논문 발표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의 논문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Income Tax Changes in Korea」가 경제학 분야 저명 학술지 <Asian Economic Papers(ECONOMICS JCI 상위 0.9%, SS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됐다. 2022년 한국 정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개편이 실제로 우리 경제와 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많지 않았다. 석병훈 교수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유혜미 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에서 이 소득세 개편이 한국의 세금-복지 구조와 거시경제에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했다. 연구진은 다양한 소득과 자산 수준을 가진 가계들이 존재하는 ‘동태확률 일반균형 모형’이라는 정교한 분석 도구를 사용했다. 또한, 한국의 세금-복지 구조를 평균적인 순조세(개인이 정부에 내는 세금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뺀 금액) 부담 수준과 세금-복지 제도의 누진도를 나타내는 두 개의 모수로 단순화한 순조세 함수를 채택했다. 연구진은 우선 2022년 한국 경제의 순조세 함수를 ‘재정패널조사’의 가구 단위 미시 데이터를 이용해 추정했다. 2022년 소득세 변화가 세금-복지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즉, 순조세 함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분석하려면, 데이터가 축적될 때까지 상당 기간 기다려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정부의 세수 및 세부담 분포 전망치를 활용하는 독창적인 방법을 개발해 소득세 개편이 순조세 함수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했다. 분석 결과, 2022년 소득세 개편은 평균 순조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반면, 세금-복지 구조의 누진성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식별된 순조세 함수를 다시 동태확률 일반균형 모형에 대입하여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장기적으로 2022년 대비 총소비는 0.50%, 국내총생산(GDP)은 0.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세 수입은 정부의 예측치보다 적게 감소했다. 이는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과세 기반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세금-복지 구조의 누진성이 낮아져 고소득층이 세금을 덜 내면서 소비를 늘리고, 기업 투자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본 축적이 늘어나면서 근로소득도 높아졌고, 결과적으로 GDP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소득 분위별 가계 소득, 가처분소득 및 소비의 2022년 대비 변화 (단위: %)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균형이 존재했다. 특히 소득 하위 40%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반면, 상위 60%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회 전체의 복리후생 수준은 장기적으로 연간 소비 기준 0.33%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석 교수는 이번 분석을 통해 “정부의 소득세 개편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 하위 10% 저소득층의 소득과 소비 감소를 보완하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복지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조세 정책이 단순한 세금 수입의 증감에만 그치지 않고, 소비와 생산을 포함한 경제 전반과 가계 복지 수준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앞으로 조세 정책을 설계할 때 경제성장과 형평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정 입법안이 정부의 지출 및 세입에 미치는 변화를 예측할 때, GDP, 실질 이자율 등 거시경제 변수들의 변화로 인한 영향까지 반영하는 것을 ‘동태 추계(dynamic scoring)’라 한다. 이는 현재 우리 국회는 사용하지 않고, 미국 의회만 일부 입법안에 사용하고 있는 정밀한 추계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법론은 국회와 정부의 전망치를 이용해 동태 추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세 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 그 활용도가 매우 크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해당 논문은 <Asian Economic Papers>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 학기에도 ‘신나는 이화사랑’ 키움×이화 DAY
고척스카이돔에서 진행된 ‘키움히어로즈×이화여자대학교 DAY’ 이화인 350여 명 참여해 시구·시타 및 각종 공연 펼쳐 2025학년도 봄학기를 시작하는 이화인들을 응원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다. 학생처(처장 최정아)는 ‘신나는 이화사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월 10일(목) 고척스카이돔에서 ‘키움히어로즈×이화여자대학교 DAY’를 진행했다. 재학생의 스포츠·레저 문화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이화 구성원의 즐거운 캠퍼스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이향숙 총장을 비롯한 본교 재학생 및 교직원 350여 명이 참여해 열띤 응원을 펼쳤다. 본격적인 경기 시작에 앞서 이향숙 총장이 시구자로 나서 승리의 기운을 담아 힘찬 시구를 선보였으며, 시타는 본교 중앙동아리 이화플레이걸스의 주장 신희수 씨(유아교육학과·23학번)가 맡았다. 2012년 창단한 이화플레이걸스는 국내 유일 한국여자야구연맹에 정식 등록된 대학 여자야구 동아리다. 또한 본교 성악전공 신지화 교수가 애국가 제창자로 나섰으며 응원단 ‘파이루스’가 식전 공연을, 클리닝타임에는 댄스동아리 ‘비바시티’가 1루 응원단상에서 키움히어로즈의 승리를 기원하는 공연을 펼쳤다. 이외에도 이날 경기 관객을 대상으로 본교 관련 퀴즈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해 학생처는 간식과 함께 이화그린 색상의 응원 타올을 제작해 배포하고, 이향숙 총장은 애플카인드의 협찬을 받아 사과주스를 준비해 직접 참여 학생들에게 전하며 경기를 더욱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학생처는 학생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고자 다채로운 ‘이화사랑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다가오는 4월 23일(수)에는 중간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든든한 이화사랑’을 진행하고, 5월에는 대동제 기념 특별 이벤트 ‘총장님이 쏜다’ 행사를 통해 피자를 배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말시험 기간 중에는 열람실을 방문해 간식을 전달하는 ‘힘나는 이화사랑’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오늘의 이화] 1903년 3월 18일](/_attach/image/2025/03/duLcKKTEnKBbTSWKLADO.jpg)
![[이화-이케아] 작년 10월, 이케아와 지속가능한 디자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국내 대학 최초로 체결하고 2025학년도 1학기 본격적으로 산학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 공간디자인전공과 이케아 코리아가 함께 하는 교과연계형 산학프로그램을 통한 벗들의 작품도 이번 메이데이(MAYDAY)에서 볼 수 있으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 #이화_이케아 #EWHA #IKEA #MOU #산학프로그램 #워크숍 #서울강동이케아탐방 #공간디자인전공 #메이데이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대 #이대 #UNIV 이미지](https://scontent-ssn1-1.cdninstagram.com/v/t51.75761-15/491493917_18501829192047534_1609101793225663874_n.jpg?stp=dst-jpg_e35_tt6&_nc_cat=110&ccb=1-7&_nc_sid=18de74&_nc_ohc=8KIeQNTHJYoQ7kNvwFa5Gva&_nc_oc=AdmrH9pdW8SaiAP3wK-hiUMULSk5aRk8vJtIl2_XDoYur5haEozJXmS8KP3WD2KhQO4&_nc_zt=23&_nc_ht=scontent-ssn1-1.cdninstagram.com&edm=AEQ6tj4EAAAA&_nc_gid=B81e-UJVt4hu8ePESXorbQ&oh=00_AfFgX5tW1_pztzjs-j6LfRkQZ0OazYjcoe27q13dcsY1aA&oe=680763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