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애·박혜빈 동문 재판연구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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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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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애·박혜빈 동문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용

본교 박진애(법학과·92년졸), 박혜빈(영교·97년졸) 동문이 최근 대법원의 재판연구원으로 선발됐다. 8:1의 경쟁을 통해 이번에 임용된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모두 5명이며 이중 여성은 두 동문을 포함, 3명이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중앙일보 기사이다.

전문가에 문 활짝 연 대법원
-변호사 사무장, 공대, 수학과 유학생 출신 재판연구관 5명 외부 채용

'변호사 사무장.전자공학도.미국 대학 수학과 졸업… '.

대법원이 9월 1일자로 새로 임명한 재판연구관 5명의 경력 중 일부다. 그동안 대법관의 판결을 돕는 재판연구관은 판사들이 맡아 왔다. 그러나 올해는 외부 전문가에게도 문을 열었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모집에는 미국.영국 변호사, 독일 법학박사 등 40명이 몰려 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0여 년 전 사법시험.외무고시에서 낙방해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배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했습니다. 법적으로 소외받는 사람과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이화여대 법대 출신의 박진애(38)씨는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이례적으로 20대 여성 사무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공부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는 고려대 법대를 거쳐 독일 훔볼트대에서 박사(헌법) 학위를 땄다. 고려대 법학연구원을 거쳐 이번에 재판연구관으로 임명된 것이다.

정연덕(33)씨는 서울과학고와 서울대 공대 전자공학과를 나온 과학도다. 과학을 공부한 주변 사람들이 법을 몰라 헤매는 것을 보면서 법에 관심을 갖게 됐다. '법이나 공학이나 실생활과 밀접한 학문'이라는 생각으로 법학 공부를 시작했다. 서울대 법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뉴욕대 로스쿨에서 연구원으로 있었다. 3월 건국대 법대 조교수 임용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도전했다. "열심히 해야죠. 학교와 대법원에서 양해를 해주셔서 욕심을 부릴 수 있었습니다. 양쪽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론과 실무를 잘 결합하고 싶습니다." 그는 대법원에서 전기.전자분야 특허사건 등을 맡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법 정책'도 연구할 예정이다.

미국 아이오와대 수학과와 인디애나대 로스쿨 등을 나온 김은실(32)씨는 한.미 간 소송 분야에서 활약이 예상된다. 김씨는 18년간의 미국 생활 경험을 십분 활용할 계획이다. 김씨는 "미국에 오래 있었지만 부모님 계신 한국에 애착이 강했다"며 "미국법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등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대법원은 서울대 정치학 석사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으로 근무했던 박혜빈(33)씨, 한양대에서 석.박사(헌법) 학위를 받은 뒤 대구대에서 법학 강의를 맡아 온 허순철(35)씨 등을 재판연구관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각각 상사.형사 사건 등을 맡게 된다.

◆ 재판연구관=대법관들을 도와 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자료를 조사.연구하는 이들을 말한다. 그동안은 주로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지명됐으나 올해부터 판사가 아닌 전문가도 맡을 수 있게 됐다. 비법관 재판연구관은 2, 3급 상당의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다.

-2006년 9월 11일 중앙일보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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