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근 교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실무그룹 의장 선출
- 작성처
- 등록일2010.12.23
- 13433
지난해 본회의 의장 맡은데 이어, 온라인 분쟁해결 실무작업반 의장에 선출
법과대학 오수근 교수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실무그룹 의장으로 선출됐다. 한국 정부대표가 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교수는 12월 1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도산 실무작업반 회의 및 국제세미나'에 우리나라 대표로 파견, 미국·캐나다·일본 등 주요 회원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 온라인 분쟁해결 실무그룹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오 교수는 온라인 분쟁해결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주도하고, 정해진 임기없이 작업의제가 종료될 때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본 위원회에서 제정하는 모든 국제거래규범이 사실상 실무회의에서 마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의장직 선출은 IT강국인 우리나라가 향후 온라인 분쟁해결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국제상거래법의 조화와 통일을 목적으로 1966년 설립된 UN산하 기구로서, 60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온라인 분쟁해결, 조달, 전자상거래, 도산, 담보 등 각 전문 분야별로 실무작업반 회의를 매년 2회 개최, 국제규범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1980년 옵저버 자격으로 UNCITRAL에 처음 참여했던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정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과대학 오수근 교수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실무그룹 의장으로 선출됐다. 한국 정부대표가 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교수는 12월 1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도산 실무작업반 회의 및 국제세미나'에 우리나라 대표로 파견, 미국·캐나다·일본 등 주요 회원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 온라인 분쟁해결 실무그룹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오 교수는 온라인 분쟁해결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주도하고, 정해진 임기없이 작업의제가 종료될 때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본 위원회에서 제정하는 모든 국제거래규범이 사실상 실무회의에서 마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의장직 선출은 IT강국인 우리나라가 향후 온라인 분쟁해결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국제상거래법의 조화와 통일을 목적으로 1966년 설립된 UN산하 기구로서, 60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온라인 분쟁해결, 조달, 전자상거래, 도산, 담보 등 각 전문 분야별로 실무작업반 회의를 매년 2회 개최, 국제규범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1980년 옵저버 자격으로 UNCITRAL에 처음 참여했던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정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