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이승혁 교수, 정책 네트워크에서 정치적 경쟁: 경쟁 원인 및 완화 요인 연구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사회적 이슈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정책 행위자들 간의 충돌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정책 형성 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과 협력을 반복하며, 경쟁이 심화될 경우 정책 교착 상태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경쟁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승혁 교수(행정학과)는 이정윤 교수(미국 켄터키대학교 행정대학)와 함께 SSCI급 국제학술지 <Policy & Politics (정치학 분야, JCI 상위 5.8%)>에 정치적 경쟁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뉴욕 지역의 셰일가스 개발(프래킹) 정책을 사례로 삼아, 토지 소유주, 언론 기관, 석유·가스 협회, 환경 단체, 정부 기관, 법률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프래킹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어떻게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는지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네트워크 이론을 바탕으로 설문조사 및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프래킹에 대한 정책적 신념이 상반되거나 동일한 정책 옹호 연합 내에서 제한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행위자들이 직접적인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반면,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행위자들은 경쟁이 완화되었으며, 중립적인 매개자가 갈등을 조정하거나 정보 교환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혁 교수는 연구 결과에 대해 “최근 여러 국가에서 정치적 갈등이 정책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개발 및 환경 이슈는 휘발성이 큰 주제이다”고 밝히고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신념을 수용하는 제도적 접근, 공식적인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그리고 중립적인 조정자를 통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 촉진이 효과적인 정책 형성을 유도할 수 있음을 밝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정책 논쟁을 대립적 구조에서 협력적 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정치적 경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정책 방안 모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함께 진행한 이정윤 교수(행정학사 ’05 및 행정학석사 ’07)는 본교 행정학과 출신으로, 이화여대의 연구가 국제적으로 확산된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연구 논문의 요약은 <Policy & Politics> 저널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논문명: How Can Politicsl Conflict in Adversarial Policy Networks Promote Their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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