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nts as ‘New’ Precariats in the Korean Immigration Policy Regime: Navigating Identity, Rights, and Governance
원숙연
행정학과
행정학과 원숙연 교수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한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 지원을 통해 5년간 수행된 연구의 결과물로, 국제적 명성을 가진 출판사 Routledge에서 『한국 이민정책 체제에서 새로운 불안정층으로서의 이민자: 정체성, 권리, 거버넌스 탐색』을 출간했다.
이 책은 역사적으로 민족적 동질성을 특징으로 해 온 한국의 인종적 다양성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정책적 역학을 다면적으로 조망하고, 급증하는 인종적 소수자를 ‘프레카리아트(Precariats, 불안정층)’라는 새로운 범주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복잡하고 특수한 이민 현실을 치밀하게 논의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적이며 관련 연구를 확장하고 있다. 첫째, 한국 이민에 대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아시아 이민에 대한 논의가 과거보다 증가했으나 한국에서의 이민 현실은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 국제 학계와 실무 분야에서 오랫동안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한국의 인종적 다양성과 이민을 둘러싼 특수한 현실을 생생하게 논의함으로써 서구 중심에서 벗어나 이민 관련 연구의 외연 확장에 기여한다.
둘째, 연구틀과 구조 및 분석 방식이 기존 연구와는 차별적이다. 특히, 한국의 이민 현실을 ‘프레카리아트 렌즈’를 통해 조망하는 거의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정체성으로서의 프레카리아트’, ‘구조적 조건으로서의 불안정성 ’, 과정으로서의 불안정화’라는 삼중 구조를 통해 한국에서 이민집단이 직면한 현실을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으로 접근한다. 이를 통해 프레카리아트 담론의 지평을 넓히고 이민집단이 겪는 다층적 취약성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이 책은 인종적 소수자와 다수 집단 간의 이분법적 논의를 넘어, 새로운 프레카리아트로서 이민자 집단 내부의 역학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제공한다. 이민자는 단일 집단이 아니며, 각기 다른 형태의 취약성을 경험하는 다양한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통해 이민자 집단 내의 취약성의 불균등한 분포를 생생하게 묘사하며 ‘프레카리아트’와 ‘소수자’의 단편적 개념화에 도전한다.
넷째,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이 우호적인 이민 정책을 가진 국가들, 반대로 일본과 독일처럼 제한적인 이민 정책을 가진 국가들과 한국의 이민 현실과 이민 정책 거버넌스를 비교 분석한다. 이러한 비교접근을 통해 표면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이민 현상과 국가별 이민 정책 이면에 작동하는 경로의존성을 확인한다.
이 책은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프레카리아트 재구성: 한국적 시각’에서는 기존의 이민 연구 패러다임을 넘어 한국 이민 정책 논의의 필요성과 맥락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민자를 새로운 프레카리아트로 정의하는 실질적, 개념적 근거를 제시하며, 이 책의 삼각구도인 정체성, 구조적 조건, 그리고 프레카리아트화 과정을 논의한다. 제2장 '이민과 이민 현실의 주요쟁점‘에서는 이민과 이민집단의 현실을 개관하고 다양한 실증적 데이터와 통계를 바탕으로 한국 이민의 특수성을 제시한다. 제3장은 '프레카리아트로서의 정체성과 이민자의 차별화된 권리'로, 이민자의 정체성과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리 간의 관계를 정체성(생물학적, 사회적, 정치적)과 정체성 인정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의 맥락에서 고찰한다. 제4장은 '구조적 조건으로서의 불안정성과 젠더 역학'으로 이민집단이 직면한 구조적 취약성을 분석한다. 특히 가부장제 전통이 여성이민자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과 이민 여성들이 노동자이자 가족 구성원으로서 겪는 독특한 경험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제5장 '이민에 대한 대중의 선호와 불안정화 과정'은 다수 집단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지 다루며, 한국의 단일 민족적·문화적 규범이 이민자 취약성을 강화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제6장은 '이민 정책과 거버넌스의 불안정화 과정'으로 이민정책형성의 중심에 있는 정부관료가 이민자의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와 함께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등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이민정책이 이민자 불안정성에 미치는 다층적 영향을 탐구한다. 제7장 '미래의 비전: 포용적인 이민 체제를 향하여'는 한국의 이민 정책 체제에 대한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며, 포용적인 이민 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