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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정재훈(鄭載勳) 교수

법학과

정재훈 프로필 사진 
정재훈 교수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한 후, 19년의 법관 경력(판사 12년, 부장판사 7년)을 포함한 24년의 공직에서 2018년 2월 명예퇴직하고, 2018년 3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되었다. 2000년 보건정책 전공으로 보건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2011년 경제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법무대학원,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등에서 공정거래법 강의를 담당하였다.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하였고(Judge, Antitrust Tribunal of Appellate Court, 2013~2016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담당하는(Non-Standing Commissioner of KFTC, 2019~2021년) 등 경쟁법 학자로서 법원과 경쟁당국에서 모두 경쟁법 사건을 심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23년 집필자 어워드(Thomson Reuters)를 수상하였다. 2022년 1학기 및 2019년 2학기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우수교수로 선정되었다. 2019년 이화여대 대학원에 경제법 전공을 신설(新設)하여, 경제법 전공의 법학박사와 법학석사를 배출하였다.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특별법 전반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기업결합의 규범적 통제, 의약품 특허·규제와 경쟁법, 경제법의 역외적용, 공정거래법과 경제력 집중, 공정거래법 절차(집행 및 소송), 하도급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  

단독 저서로 경쟁과 경쟁제한성의 이해(Competition and Competitive Effects, 박영사, 2023년, 고려대 ICR 센터 출판지원도서, 세종도서 학술부분 선정도서), 의료·의약품 산업과 경쟁법(경인문화사, 2020년, 홍진기법률연구재단 출판지원도서), 하도급법 연구: 이론과 실무(제1, 2판,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2023년), 공정거래법 소송실무(제1, 2, 3, 4판, 육법사, 2023년) 등 8권이 있다. 공동 저서로 공정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박영사, 2023년), 주석민법 채권각칙(한국사법행정학회, 2022년, 독점규제법, 노동관계법, 실화책임 부분), 법학입문(제6판, 법문사, 2020년, 경제법 부분), 방문판매법 주석(톰슨로이터코리아, 2023년), 대규모유통업법 주석(로앤비, 2019년) 등 5권이 있다.  2024년 3월 기준 연구실적으로 52편의 학술논문(경제법 논문 46편)이 있다. 

경쟁과 경쟁제한성의 이해(Competition and Competitive Effects, 박영사, 2023년)는 2023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도서(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단행본인 '하도급법 연구: 이론과 실무'와 ‘공정거래법 소송실무’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소송실무에서 문제되는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뒤, 관련 판례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등 ‘실무편람’으로서 역할을 하여 실무가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 법학관 312호
  • 02-3277-2761
  • 면담 가능시간
    • 목 A10~12, 월 A11~12
  • 연구관심분야
    • 경제법, 공정거래법(독점규제법), 경쟁법(competition), 독점금지법(antitrust), 특허, 의약품(제약산업), 기업결합, 하도급법
연구실적
  • [학술지논문]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의 판단 기준 및 과제 -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등을 중심으로 사법, 2024, v.1 no.67 , 3-43
    KCI
  • [학술지논문]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죄의 해석, 판단기준 및 그 한계 인권과 정의, 2024, v.1 no.519 , 103-126
    KCI
  • [학술지논문] 대규모유통업법과 하도급법의 관계-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2023, v.48 no.1 , 34-58
    KCI
  • [학술지논문] 인공지능, 경쟁법 그리고 의료·의약품·의료기기 시장 생명윤리정책연구, 2023, v.17 no.1 , 33-90
    KCI
  • [학술지논문] 플랫폼 규제와 경쟁법의 대응: 입법 과제와 고려사항 경쟁저널, 2023, v.1 no.215 , 8-17
  • [학술지논문] ICT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규제 및 기업결합 심사 방향 경쟁저널, 2022, v.1 no.213 , 6-19
  • [학술지논문] 다크 패턴의 규제 방안에 대한 고찰- 전자상거래법 등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2022, v.27 no.2 , 31-67
    KCI
  • [학술지논문] 시장지배적 의료기기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차별행위-지멘스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2022, v.23 no.1 , 81-119
    KCI
  • [학술지논문] 판례평석: 대법원 판결에 사용된 용어와 표현의 무게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 인권과 정의, 2022, v.1 no.509 , 121-141
    KCI
  • [학술지논문]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이용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의 판단 기준 경쟁법연구, 2021, v.43 no.1 , 260-296
    KCI
  • [학술지논문] 의료·의약품·의료기기 시장 관련 경쟁법 적용 및 전망 경쟁저널, 2021, v.1 no.207 , 30-46
  • [학술지논문]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 해지와 대금환급의 공정성 판단 법학논집, 2020, v.25 no.2 , 327-363
    KCI
  • [학술지논문]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개편 방안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 2019, v.23 no.3 , 1-33
    KCI
  • [학술지논문]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금지의 정상가격과 부당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36153 판결 인권과 정의, 2019, v.1 no.480 , 192-207
    KCI
  • [학술지논문] 기업결합 심사의 절차적 공정성과 사법심사-United Parcel Service 판결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2019, v.40 no.1 , 215-234
    KCI
  • [학술지논문]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정보 제공 요구금지의 적용범위 유통법연구, 2019, v.6 no.2 , 9-40
  • [학술지논문] 의료서비스의 결합판매와 경쟁제한성의 판단-Cascade Health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2019, v.20 no.3 , 175-209
    KCI
  • [학술지논문]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와 거래질서 광고 판례백선, 2019, v.1 no.1 , 200-207
  • [학술지논문] 공정거래법 집행상 ‘조사개시일’의 의미와 판단기준- 최근 하급심 경향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2018, v.1 no.474 , 48-63
    KCI
  • [학술지논문] 상조회사의 자본금 증가에 따른 법적 쟁점에대한 고찰- 소비자 보호절차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18, v.57 no.1 , 333-366
    KCI
  • [학술지논문] 의료공급자 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제한 적용-달빛어린이 병원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2018, v.19 no.2 , 75-98
    KCI
  • [학술지논문]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쟁과 법, 2018, v.1 no.11 , 63-74
  • [학술지논문]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의사의 확인과 소비자보호의 문제-디지털 음악시장의 자동결제상품 가격인상 사건에 대한 판결 검토 경쟁법연구, 2018, v.37 no.1 , 283-308
    KCI
  • [학술지논문] 구속조건부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있어 부당성의 판단 경쟁저널, 2017, v.1 no.192 , 46-59
  • [학술지논문] 역지불 합의의 요건과 경쟁제한성 판단 : King drug Co. of Florence, Inc. v. Smithkline Beecham Corp., 791 F.3d 388 (3rd Cir. 2015) 판결 경쟁법연구, 2017, v.36 no.1 , 148-168
    KCI
  • [학술지논문]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제에서 거래질서와 적용 범위의 문제 경쟁저널, 2016, v.1 no.186 , 86-99
  • [학술지논문]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단 및 종기, 소송의 대상 등의 문제(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의 쟁점) 인권과 정의, 2016, v.1 no.455 , 146-160
    KCI
  • [학술지논문] 의료공급자에 대한 사업자단체 규제와 경쟁제한성 판단: 서울고판 2016. 3. 17, 2014누58824. 저스티스, 2016, v.156 no.1 , 327-353
    KCI
  • [학술지논문] 경성카르텔 규제와 관련 시장의 문제-수입차 및 음료수 판결 전후의 판례 동향 경쟁저널, 2015, v.1 no.179 , 76-89
  • [학술지논문]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와 행정지도의 문제 경쟁저널, 2015, v.1 no.181 , 2-15
  • [학술지논문]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공동행위의 문제 경쟁저널, 2014, v.1 no.177 , 118-129
  • [학술지논문]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에 있어 묵시적 합의-정보교환과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에 관한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경쟁과 법, 2014, v.1 no.2 , 120-132
  • [학술지논문]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요건으로서 ‘합의’에 관한 사실인정의 한계 경쟁저널, 2014, v.1 no.175 , 126-135
  • [학술지논문]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중 경쟁입찰에서의 정당한 사유 경쟁저널, 2014, v.1 no.173 , 68-75
  • [학술지논문]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규제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쟁저널, 2013, v.1 no.169 , 18-31
  • [학술지논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시장의 획정-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11829 판결 등 - 법조, 2013, v.62 no.11 , 283-317
    KCI
  • [학술지논문]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 경쟁저널, 2013, v.1 no.168 , 74-85
  • [학술지논문] 의료시장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경쟁법 집행에 관한 연구 청연논총, 2013, v.10 no.1 , 501-569
  • [학술지논문]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광고 경쟁저널, 2013, v.1 no.171 , 94-103
  • [학술지논문] 의료전문직의 ‘medical staff privilege(參與醫 特權)’ 제한에 관한 연구 - 미국 독점금지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경쟁법연구, 2012, v.25 no.1 , 37-87
    KCI
  • [학술지논문] 미국 독점금지법상 의료시장의 획정과 그 시사점 저스티스, 2011, v.1 no.127 , 402-439
    KCI
  • [학술지논문] 사업자단체의 부당행위와 법령상 정당한 행위 공정거래법 판례선집, 2011, v.1 no.1 , 643-651
  • [학술지논문]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합의추정의 번복 공정거래법 판례선집, 2011, v.1 no.1 , 196-210
  • [학술지논문] 독점규제법상 경쟁당국과 규제당국 사이의 권한배분 -방송통신 등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2010, v.1 no.408 , 24-42
    KCI
  • [저역서] 경쟁과 경쟁제한성의 이해 박영사, 2023, 359
  • [저역서] 공정거래법 소송실무(제4판) 육법사, 2023, 704
  • [저역서] 공정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박영사, 2023, 205
  • [저역서] 온라인 주석서 방문판매법 톰슨로이터코리아, 2023, 500
  • [저역서] 하도급법 연구-이론과 실무(제2판)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2023, 560
  • [저역서] 주석 민법 채권각칙 7(제5판, 독점규제법, 노동관계법, 실화책임 부분)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682
  • [저역서] 하도급법 연구: 이론과 실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423
  • [저역서] 공정거래법 소송실무(제3판) 육법사, 2020, 735
  • [저역서] 법학입문 법문사, 2020, 625
  • [저역서] 의료 · 의약품 산업과 경쟁법 경인문화사, 2020, 459
  • [저역서] 온라인 주석서 대규모유통업법 주식회사 로앤비, 2019, 500
  • [저역서] 공정거래법 소송실무(제2판) 육법사, 2017, 734
  • [저역서] 공정거래법 소송실무(초판) 육법사, 2015, 577
  • [연구보고서] 공공부분 자회사 간 수의계약 관련 법적 쟁점 검토 한국노동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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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 2024-1학기

    • 경쟁법

      • 학수번호 G13414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목 8~9 (법201)
        • 첨부파일

    • 민사법통합연습I

      • 학수번호 L21048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2~2 (법132) , 금 5~5 (법132)
        • 첨부파일

    • 경제법연습

      • 학수번호 L21124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5~5 (법131) , 금 2~2 (법131)
        • 첨부파일

  • 2023-2학기

    • 경제법특수연구

      • 학수번호 G18130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8~9 (법301)
        • 첨부파일

    • 민사법통합연습II

      • 학수번호 L21047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2~2 (법131) , 금 5~5 (법131)
        • 첨부파일

    • 경제법

      • 학수번호 L21082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2~2 (법103) , 금 2~2 (법103)
        • 첨부파일

  • 2023-1학기

    • 공정거래법

      • 학수번호 G17675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금 8~9 (법201)
        • 첨부파일

    • 민사법통합연습I

      • 학수번호 L21048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2~2 (법131) , 화 2~2 (법131)
        • 첨부파일

    • 경제법연습

      • 학수번호 L21124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6~6 (법131) , 금 2~2 (법131)
        • 첨부파일

  • 2022-2학기

    • 불공정거래규제론

      • 학수번호 G13742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8~9 (법105)
        • 첨부파일

    • 경제법

      • 학수번호 L21082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2~2 (법304) , 금 2~2 (법304)
        • 첨부파일

  • 2022-1학기

    • 경제법판례연구

      • 학수번호 G13416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8~9
        • 첨부파일

    • 민사법통합연습I

      • 학수번호 L21048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2~2 (법131) , 화 2~2 (법131)
        • 첨부파일

    • 경제법연습

      • 학수번호 L21124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6~6 (법131) , 금 2~2 (법131)
        • 첨부파일

  • 2021-1학기

    • 독점규제법

      • 학수번호 G13210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8~9
        • 첨부파일

    • 경제법연습

      • 학수번호 L21124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2~2 (법202) , 금 2~2 (법202)
      • 시간변경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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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서울대학교 보건학석사(보건학과)

고려대학교(서울) 법학박사(법학과)

Columbia University Master of Laws(법학과)

서울대학교 법학사(공법학과)

경력

지방법원 1999-04-27 ~ 2011-02-27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3-10-12 ~ 1993-10-12

단양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05-02-21 ~ 2007-2-2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영장 전담) 2007-02-21 ~ 2008-2-20

서울고등법원 판사(형사 부패 소송, 행정 소송) 2008-02-21 ~ 2010-2-21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11-02-28 ~ 2012-02-26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 민사재판실무 전담) 2012-02-27 ~ 2013-02-24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판사(공정거래 전담, 대등재판부) 2013-02-25 ~ 2016-02-21

법원 국제규범연구반 사법공조반 반장 2014-05-01 ~ 2016-04-30

법원 외국사법제도연구회 미국사법제도연구반 반장 2014-05-01 ~ 2016-04-30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판사(지식재산권 전담, 대등재판부) 2016-02-22 ~ 2017-02-19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2016-04-10 ~ 2019-11-17

대전고등법원 고등법원판사(형사 전담, 대등재판부) 2017-02-20 ~ 2018-02-13

변호사 등록(서울지방변호사회) 2018-02-23 ~ 2018-02-23

공정거래법 개선(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위원 2018-03-16 ~ 2018-07-31

경쟁저널 편집자문위원 2018-10-01 ~ 2024-09-30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9-06-01 ~ 2025-05-31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19-09-01 ~ 2025-08-31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Nonstanding Commissioner of Korea Fair Trade Commission ] 2019-11-18 ~ 2021-01-29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 2020-01-01 ~ 2024-01-3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법제 혁신 TF 위원 2022-06-30 ~ 2022-10-3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2023-08-28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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