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원 명예교수
최승원 교수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사회복지법제 및 복지행정법 분야의 권위자다.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방자치법, 사회복지법, IT행정법, 사회복지빅데이터 및 복지 AI 관련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사회복지법제론』, 『법학입문』 등이 있으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사회복지권 소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접임금지급'에 대한 대응과 입법 개선안에 관한 연구,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체 입법 연구 등이 있다. 한국공법학회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2020년 현재 사회복지법제학회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법제센터 센터장 및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자문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연구관심분야
- 지방자치법, 사회복지법, IT 행정법, 사회복지빅데이터, 복지 AI
연구실적
- 데이터기반 아동복지 종합실태조사 모델 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2021, v.12 no.2, 215-241
- 온라인광고분쟁 해결에 관한 입법개선방향 법학논집, 2021, v.26 no.1, 285-320
- 학교폭력 분쟁해결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2021, v.14 no.2, 171-199
- 지역중심 일⋅생활⋅복지 O2O Convergence 시스템 사회복지법제연구, 2020, v.11 no.3, 3-16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부패방지 법제동향 및 시사점 -미국 지불데이터(Payment Data) 및 청구데이터(Claim Data)의 개방 및 분석활용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2019, v.10 no.3, 259~284
- 사회복지 수급권자의 절차적 권리 실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2019, v.10 no.2, 247~280
- 공유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및 지역복지 활성화 사회복지법제연구, 2018, v.9 no.3, 229~257
- 법률 온톨로지의 이해와 적용 법학논집, 2018, v.23 no.2, 113~140
- 재난갈등 유형분석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17, v.41 no.2, 55~77
- 지방자치와 기초교육자치 관계에 대한 연구 법학논집, 2017, v.22 no.1, 235~266
- 취약계층 권리보호에 관한 고려요소와 지향점- 통합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2017, v.21 no.4, 1~16
- 기후변화 재난 정책갈등 실태 및 법⋅제도적 해결방안 법학논총, 2016, v.40 no.3, 133~162
- 당사자심판 도입에 대한 소고 법학논집, 2016, v.21 no.2, 273
- 사회복지 데이터관리와 법제방향 사회복지법제연구, 2016, v.7 no.1, 191~214
- 에미션(Emission)의 에너지화를 위한 법제적 대응 -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대응한 법제 개편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2016, v.20 no.4, 207~226
- 조례 정비 현황과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2016, v.16 no.2, 85~111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비 지원의 법적 고찰 사회복지법제연구, 2016, v.7 no.2, 101
- 전자정부와 지식행정 공법연구, 2015, 제43권 3호, 413-429
-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법연구, 2015, v.15 no.4, 161-187
- 자치입법을 통한 아동의 인권 보장-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2014, 제14권 2호, 213-246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법적 쟁점과 과제 행정법연구, 2014, 40호, 151-182
- 자치법규 관리체계 필요성 소고 지방자치법연구, 2013, 제13권 2호, 165-192
- 지방자치와 온라인 행정심판 지방자치법연구, 2013, 제13권 4호, 201-214
- 분권과 자치의 입법 방향 지방자치법연구, 2012, 제12권 4호, 195-215
- 스마트바우처에 관한 법․기술 쟁점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념확대와 관련하여 ― 행정법연구, 2012, 33호, 191-213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의 구체적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 모색 법과정책, 2012, 제18권 1호, 167-194
- 정당보상으로서의 생활보상 ― 독일 연방건설법전상의 생활보상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2012, 34호, 199-227
- IT 컨버전스의 이해와 법･기술 방향 행정법연구, 2011, 30호, 433-45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의 실질적 보장 지방자치법연구, 2011, 제11권 1호, 209-237
- 분권과 자치의 규범적 기초 지방자치법연구, 2011, 제11권 3호, 353-367
- 중앙과 지방을 포함한 전자정부의 호환성 지방자치법연구, 2011, 제11권 4호, 407-427
- [학술지논문]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법연구, 2015, v.15 no.4 , 161-187
- [학술지논문] IT 컨버전스의 이해와 법･기술 방향 행정법연구, 2011, 433-456
- [학술지논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의 실질적 보장 지방자치법연구, 2011, v.11 no.1 , 209-237
- [학술지논문] 분권과 자치의 규범적 기초 지방자치법연구, 2011, v.11 no.3 , 353-367
- [학술지논문] 사회복지법의 접근틀 지방자치법연구, 2010, v.10 no.1 , 221-231
- [학술지논문] 행정조직법의 기초 행정법연구, 2010, 303-313
- [학술지논문] 조례와 법률우위원칙에 대한 소고 지방자치법연구, 2009, v.9 no.4 , 265-289
- [학술지논문] 공기업 민영화의 법적 기초 행정법연구, 2008, 189-197
- [저역서]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8, 451
- [저역서] 인터넷과 법 자치법연구원, 2018, 390
- [연구보고서] 전자문서 위변조 가이드라인 제정연구 , 2011
- [연구보고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 2010, 1-293
- [연구보고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후속법제 개정방안 연구 , 2010, 1-170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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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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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법
- 학수번호 11103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6~7 (법231)
- 팀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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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
- 학수번호 34963분반 01
- 4학년 ( 3학점 , 3시간) 목 6~7
-
사회복지와빅데이터
- 학수번호 G18102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목 8~9
-
사법연구와교육
- 학수번호 SS263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8~9 (교)
-
전자행정법
- 학수번호 L21121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8~9 (법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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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
인터넷과법
- 학수번호 11103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6~7 (법231)
- 팀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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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이해
- 학수번호 21777분반 01
- 3학년 ( 3학점 , 3시간) 금 6~7
-
법의식과법교육
- 학수번호 34556분반 01
- 2학년 ( 3학점 , 3시간) 화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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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전스규제연구
- 학수번호 G13626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8~9 (법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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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융복합과법
- 학수번호 G18103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목 8~9
-
컨버전스규제연구
- 학수번호 L21035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8~9 (법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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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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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법
- 학수번호 11103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6~7
- 팀티칭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학수번호 34963분반 01
- 4학년 ( 3학점 , 3시간) 목 6~7
-
ITI세미나
- 학수번호 G18099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5~6 (포251)
-
사회복지와빅데이터
- 학수번호 G18102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목 8~9 (포457)
-
공법연구와교육
- 학수번호 SS262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8~9 (교)
- 교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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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
- 학수번호 SW4061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8~9 (포361)
-
온라인분쟁해결
- 학수번호 L21161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8~9 (법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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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서울대학교 법학박사(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석사(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사(법학)
경력
법학연구소장 2015-08-01 ~ 2019-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