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 이화소개 | 학교현황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제정 : 2005.10.10 개정 : 2020.12.10

규칙 : 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pdf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생명의료법연구소 (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7)

제2조(소속)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둔다. (개정 2010.7.7)

제3조(사업) 연구소는 인문사회분야 연구로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 및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의ㆍ생명과학, 보건ㆍ의료 및 생명윤리에 관한 법령과 정책 연구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12.31.)

1. 국내외 법령과 지침의 연구 및 개발 (개정 2007.10.17)

2. 정책 및 사회적 아젠다 개발

3.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4. 교재 개발과 연구프로젝트의 수행

5.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협력 (개정 2007.10.17)

6. 관련 문헌자료의 수집 및 분석

7.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장ㆍ부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0.7.7)

③ 소장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7.7.)

④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소 수행사업기간 종료시점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제5조(조직) ① 연구소에 법률정책부, 교육협력부, 문헌자료부 및 행정실을 둔다.

② 법률정책부는 법령과 정책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7.10.17)

③ 교육협력부는 교육, 간행물의 발간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7.10.17)

④ 문헌자료부는 문헌의 수집ㆍ분석과 홈페이지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7.10.17)

⑤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07.10.17)

⑥ 특정 분야의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센터를 둘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 및 조직 등에 관하여는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본항신설 2007.10.17)

제6조(부장) 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 부장은 연구소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0.7.7)

② 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연구위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7.7.,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해당 연구 분야에 정통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7.7)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자문위원) ①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해당 연구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0.7.7)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본교 재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7.10.17)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10조(행정인력) ① 연구소에 행정인력을 둘 수 있으며, 행정인력은 소장이 제청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0.7.7)

② (삭제 2007.10.17)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생명의료법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0.17)

②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장, 소장, 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된다. (개정 2010.7.7)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자문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사업계획 및 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학전문대학원장,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10.7.7)

제13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연구소의 경비는 교비, 연구비, 보조금, 기타 연구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7.10.17)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부 칙(2005. 10. 10 제정)

이 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17 개정)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31. 개정)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칙집